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잘 헷갈리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한번 보시면 안 헷갈리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취급하는 것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 시 비용과 양도 시 비용 그리고 수리 시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필요 경비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시에 발생한 취득 시 비용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취등록세,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취득세, 법무사 이용, 취득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등록세의 경우 영수증을 보관해야하는데 꼭 보관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취등록세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 시 비용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 시 비용에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 내, 광고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양도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등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수리시 발생하는 수리 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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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 발생하는 수리 시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롱 설치 및 수리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포함이 안되지만 신발장 설치 및 수리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가 설치하거나 수리한 것이 자산의 가치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설치하거나 수리한 것이 집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생각해보시면 모호한 기준이 그나마 쉽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내가 설치하거나 수리한 것이 집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경비에 포함이 되는 값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를 진행했을 때 집 자체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는 벽지를 갈았다고해서 집 자체의 자산적인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고려해볼 때 내부 시설 개량 공사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만 벽지 교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수리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새시, 홈 오토 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보일러 교체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는 수리 시 비용에 포함됩니다.
4. 인정되지 않는 항목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은 필요 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벽지 및 장판의 교체 비용, 싱크대와 보일러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 고가의 샹들리제 등 구입 비용, 외색 도색 비용, 임차인 퇴거 보상 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 이자, 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 비용,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은행 대출 시 감정비 및 해지 비, 장기 할부조건 연체 이자,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매매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경품 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 비용, 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 기부금, 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할인비용,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연체료, 주택청약 예금의 이자 상당액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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