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글 하나로 끝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지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내용 모두 다룰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용자가 갖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책임질 불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 등 근로자가 당연하게 알아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총 7개이며 사용자가 기재했어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위반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 사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며 이 글을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규직과 비정규적이 조금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범칙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조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유예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었을 시 고의성이 보이는 범죄로 간주하고 벌금에 처합니다. 

 

(2)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

 

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통상적으로 법망을 벗어나기 쉽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기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내용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근로장소 및 업무
휴일 및 휴가관련 내용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까먹었거나 지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를 쓸 것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불이익을 얻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보호를 위해 한부씩 교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처벌받을 사유에는 해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얻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더 많이 잃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챙겨야 할 시간 외 수당을 놓치게 되며 대부분 그 값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시간 외 수당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싫기 때문이고 노동법이 필요할 때 노동법을 외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관 글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안쓰는 이유 3가지